USCIS의 H1-B 제도 어뷰징 및 제도 개선 방향성 발표

 

 

 

 

 

미국 시민권 및 이민 서비스(USCIS)에 따르면, 2024 회계연도를 위한 H-1B 비자 신청이 개인에 대한 복수 신청 (Multiple Entries)으로 인해 기록적인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기관이 H-1B 추첨 과정을 변경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개혁이 내년 추첨의 선택률을 증가시킬 수 있지만, 신청 과정에 대한 주목은 더 근본적인 문제를 가리는 것일 수 있습니다. USCIS의 데이터에 따르면, 연간 H-1B 한도가 낮기 때문에, 복수 신청을 한 수혜자를 추첨에서 제외하더라도 2024 회계연도의 H-1B 신청의 75% 이상이 거절됐을 것입니다.

 

 

H1-b 전체 신청건수 (registration)의 상당한 증가

USCIS는 2024 회계연도를 위한 H-1B 신청 건수가 780,884건으로, 2023 회계연도의 483,927건에 비해 61% 증가했다고 보고했습니다. 회사들이 연간 한도인 85,000건(미국 대학원 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에 대한 20,000건의 면제 포함)보다 많은 H-1B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USCIS는 추첨을 사용합니다. 선택 과정 후, 고용주는 완전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개인이 다가오는 회계연도에 H-1B 상태를 얻기 위해서는 USCIS가 이를 승인해야 합니다.

 

 

Table 1: 회계연도별 추첨에서 선택된 H-1B 신청자의 비율

 

 

국립미국정책재단(National Foundation for American Policy)의 정부 데이터 분석에 기반해, USCIS는 2024 회계연도에 대해 적격한 H-1B 신청의 단 14.6%만이 뽑혔습니다. 이는 2023 회계연도의 26.9%와 2022 회계연도의 43.8%에 비교되며, 2021 회계연도에는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46.1%가 H-1B 추첨 과정에서 선택되었습니다.

USCIS는 2024 회계연도에 대한 신청의 상당한 증가를 같은 개인에 대해 제출된 복수 신청(Multiple Entries)에 크게 기인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복수의 잡 오퍼를 가지는 것은 법이나 이민 규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경쟁이 치열한 잡 마켓에서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사실에 따라 규칙이나 법을 위반할 수 있습니다.

 

 

Table 2: 단일 고용주와의 적격 H-1B 신청 증가

 

 

Table 2에 표시된 대로, 단일 고용주와의 적격 H-1B 신청은 FY 2022에서 FY 2024로 56.8% 증가했습니다. USCIS는 이 증가를 단일 고용주의 복수 신청서 제출에 기인했으며, 이는 추첨 과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변할까?

Multiple entires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USCIS는 신청 요건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개인에 대한 복수의 신청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경은 즉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나, H-1B 비자의 근본적인 제한과 대기 시간을 해결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추첨 과정의 변화와 신청 요건의 강화는 국회의 입법적인 조치를 필요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민에 관한 정치적 논의가 복잡해짐에 따라 단기적인 해결책을 찾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H1B 비자 추첨 – "multiple entries"로 인한 단일 신청 제도로의 변화?
2024 회계연도에 781K 신청이라는 기록적인 수치를 기록한 H1B 신청 과정에는 많은 부정행위가 존재합니다. DHS는 고유한 개인의 여권 번호를 기준으로 H1B 추첨을 실시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신청자가 서로 다른 회사들로부터 "multiple entries"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추첨에서는 고유 여권 번호를 기반으로 한 신청으로 취급됩니다.

이 새로운 접근 방식으로, "multiple entries"를 가진 사람이 부정행위를 할 유인이 줄어들며 어떤 이점도 얻을 수 없습니다. 신청자가 선발되면, 해당 신청자를 제출한 모든 고용주에게 통지되며, 그들은 신청자를 대신하여 H1B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변경 사항은 2024년 3월에 시작하는 다음 회계연도(FY 2025)부터 잘 진행된다면 시행될 계획입니다.

 

F1 Cap Gap, 내년 4월 1일까지 연장
현재, F1 학생들이 신분 변경으로 H1B 청원을 신청하는 경우, cap gap은 오직 10월 1일까지만 주어집니다. 심사 지연으로 인해, 많은 학생들이 현재 규칙에 의해 10월 1일 이후에는 일할 수 없게 됩니다. DHS는 cap gap의 종료일을 10월 1일에서 내년 4월 1일로 변경하여 이러한 문제들을 피할 수 있도록 제안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4년 6월에 FY 2025 시즌을 위한 H1B 비자 청원을 신청하고 cap gap을 이용하는 경우, 2025년 4월 1일까지 계속해서 일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조항에 따르면, USCIS로부터 청원에 대한 결정을 기다리는 동안 2024년 10월 1일을 넘어 2025년 4월 1일까지 일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Site Visits No longer Voluntary

현재, H1B 비자 소지자에 대한 USCIS의 FDNS 사이트 방문은 의무적이지 않습니다. 직원은 자발적으로 참여하거나 협조하지 않을 수 있으며, 사이트 방문 중에 참여하거나 협조하지 않아도 영향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DHS는 현재 자발적인 참여를 의무적인 것으로 변경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변경 사항에 따르면, USCIS는 현장 방문을 진행할 수 있으며, 귀하의 집, 클라이언트 위치에서 인터뷰를 실시하고, 관리자를 검증하고, 기록을 확인하는 등의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USCIS 담당자가 요청하는 모든 세부 사항을 제공하거나 협조하지 않을 경우 H1B 청원의 거부 또는 취소와 같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승인 시 제출된 만료된 문서, 유효 기간 연장
현재 RFE나 재개, 재고려 요청 등의 상황에서 결정 시간이 지연되어 승인 요청 날짜가 지나간 경우가 있습니다. DHS는 이러한 청원을 승인하거나 필요에 따라 유효 기간 날짜를 연장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원이 승인 가능한 경우 필요에 따라 업데이트된 LCA, 임금 문서 등 관련 업데이트된 문서를 요청합니다.

 

 

기존 H1B 프로그램 관행 또는 규칙의 법제화
아래는 USCIS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여러 H1B 프로그램 관련 심사 관행들로, 이 중 일부는 법제화(공식 규칙의 일부로 만들어짐)되었거나 약간 수정되어 법제화되었습니다. 이것들은 새로운 것이라기보다는 공식 규칙집의 일부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 H1B 청원의 수정: 청원 수정이 필요한 시점, 수정에 대한 LCA 요구 사항 등의 변경 사항을 법제화합니다. 이는 Matter of Simeio Solutions 결정에 기반합니다.
- H1B 승인에 대한 신뢰: 같은 당사자들이 관련되어 있고 청원과 관련된 사실이 동일한 경우 연장에 대한 H1B 승인 정책을 법제화합니다.
- 신분 유지 서류: 모든 청원은 임금 명세서, 세금 환급, 계약 등과 같은 증거를 제출하여 신청자의 신

 

 

기존 H1B 프로그램 관행 또는 규칙의 법제화
아래는 USCIS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여러 H1B 프로그램 관련 심사 관행들로, 이 중 일부는 법제화(공식 규칙의 일부로 만들어짐)되었거나 약간 수정되어 법제화되었습니다. 이것들은 새로운 것이라기보다는 공식 규칙집의 일부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 H1B 청원의 수정: 청원 수정이 필요한 시점, 수정에 대한 LCA 요구 사항 등의 변경 사항을 법제화합니다. 이는 Matter of Simeio Solutions 결정에 기반합니다.
- H1B 승인 신뢰성 제고: 같은 당사자들이 관련되어 있고 청원과 관련된 사실이 동일한 경우 연장에 대한 H1B 승인 정책을 법제화합니다.
- 신분 유지 서류: 모든 청원은 임금 명세서, 세금 환급, 계약 등과 같은 증거를 제출하여 신청자의 신분 유지를 증명해야 합니다.
- 여정 요구 사항 삭제: H1B 관련 작업과 관련된 자세한 여정 제출이 필요 없다는 것을 법제화합니다. 이는 이미 H1B LCA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 multiple entries: 관련된 법인이 동일한 신청자에 대해 여러 H1B 신청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법제화합니다. 현재 규칙은 관련 법인에 의한 여러 H1B 청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 H1B 신청서 제출 시 허위 정보, 확인: 고용주가 H1B 신청 시 거짓 정보를 입력하거나 거짓 확인을 할 수 없도록 법제화합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취소나 거부로 이어질 것입니다.
- 본질적인 직업 제안, 계약, 비추측적 고용: DHS는 H1B 청원에 대한 직업 제안이 실제로 본질적이어야 하며, 계약, 작업 명령, MSA 등과 같은 증거를 제출하여 적절한 관계와 작업을 보여줄 것을 법제화하고 있습니다. 고용은 실제 위치에 대한 것이어야 하며, 추측적 성격을 가질 수 없습니다.
- H1B LCA, 고용주-근로자 관계 삭제: DHS는 H1B LCA가 실제 직위와 일치해야 하며 DOL SOC 코드, 임금 수준 등을 기반으로 심사될 것임을 법제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Neufeld 메모에 기반한 구 고용주-근로자 관계 정의를 삭제하고 있습니다.
- 제3자 배치: DHS는 제3자 위치에서 수행되는 작업이 전문직업적 성격을 가져야 하며, 임의의 작업이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추가로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DHS가 제안한 227페이지에 달하는 제안 규정의 중요한 측면들을 대부분 다루었습니다.

 

H1B 규칙 변경 규정에 대한 다음 단계
발표일인 2023년 10월 23일부터 DHS는 연방 규칙 제정 절차의 9단계 중 NPRM(공개 의견 제출) 과정을 통해 60일간의 공개 의견 기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의견 제출 마감일은 2023년 12월 22일입니다.

개인, 단체, 법률회사, 비영리 기관 등 공공은 2023년 12월 22일까지 제안된 변경 사항에 대한 피드백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DHS는 모든 의견을 검토한 후 관련 변경 사항을 적용하여 최종 규칙을 발표할 것입니다.

최종 규칙이 발표될 때까지 위에 나열된 사항은 실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가정도 하지 말고 혼동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FAQ

 

새로 제안된 H1B 규칙은 언제부터 효력이 발생하나요?
아직 DHS에서 구체적인 날짜를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제안된 규칙은 NPRM(Notice of Proposed Rulemaking) 단계에 있으며, 최종 규칙이 아닙니다. 최종 규칙이 발표되면 그 때 날짜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여권 번호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H1B 추첨 선택 과정은 FY 2025년부터 시작되나요?
현재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DHS는 FY 2025 시즌을 위해 이를 구현하고자 하지만, 아직 이에 대한 최종 규칙이 발표되지 않았기 때문에 확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제안된 규정에 H4 비자 관련 변경 사항이 있나요?
아니요, 제안된 규정에는 H4 비자 소지자와 직접 관련된 특별한 규칙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변경사항은 주로 H1B 비자 소지자와 관련이 있습니다.

새로 제안된 H1B 규정이 사기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까요?
제안된 규정의 주요 목적 중 하나는 사기를 줄이는 것입니다. 특히 H1B 추첨과 관련된 제안된 규칙들은 사기 방지를 주 목적으로 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규정들이 어떻게 작용할지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