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728x90

전체 글191

CPT 제한 지침, 법원이 일단 효력 정지: 임시 결정이라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11월 17일) ✅ 8월에 나온 CPT(재학 중 실습 근무 허가) 제한 지침을 법원이 11월 17일 일단 멈춰 세웠습니다. 학점을 받는 선택 인턴도 CPT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예전 틀이 다시 살아난 셈입니다. 다만 이번 결정은 재판이 끝날 때까지만 효력이 있는 임시 결정이고, 정부가 다툴 수 있어 언제든 다시 뒤집힐 수 있습니다. 다음 학기나 여름 인턴을 준비하는 유학생이 지금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법원 결정문 원문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임시 결정입니다 (2026년 11월 20일 기준)이번 결정은 예비적 금지명령과 효력 정지입니다. 8월 지침이 위법인지에 대한 최종 판결이 아니라, 재판이 끝날 때까지 8월 지침을 적용하지 말라는 임시 조치입니다.정부는 이 결정에 항소할 수 있고, 상급 법원이 이 결정을 멈추.. 2026. 11. 20.
H-1B·영주권 임금 기준 인상 제안 정리: 레벨 1이 지금의 레벨 2 수준으로 (노동부 제안, 아직 미확정) ✅ H-1B 비자나 회사 스폰서 영주권(PERM)을 진행할 때 회사는 노동부가 정한 "적정 임금(prevailing wage)" 이상을 줘야 합니다. 미 노동부(DOL)가 이 적정 임금의 네 단계 기준을 20여 년 만에 크게 올리는 제안 규칙을 냈습니다. 가장 낮은 레벨 1이 지금의 레벨 2 수준으로 올라가는 내용입니다. 신입으로 H-1B를 받거나 회사 스폰서 영주권을 준비하는 분이라면 꼭 알아 두셔야 할 내용이라, 연방관보 원문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2026년 11월 19일 기준현재 단계: 제안 규칙(NPRM) 연방관보 게재(3/27) -> 공개 의견 접수 마감(5/26, 공개된 의견 1,298건) -> 노동부 검토 중, 최종 규칙 아직 없음 -> 시행일 미정. 아직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접수하.. 2026. 11. 19.
영주권 PERM 개편안 정리: 구인 광고 최소 90일, 최근 2년 해고 기업은 신청 불가 (11월 16일 발표) ✅ 회사가 외국인 직원의 영주권을 스폰서할 때 가장 먼저 거치는 단계가 PERM(노동허가)입니다. "이 자리에 맞는 미국인 지원자가 없었다"는 것을 노동부에 증명하는 절차입니다. 미 노동부(DOL)가 11월 16일 이 PERM을 거의 20년 만에 크게 바꾸는 개편안을 공개했습니다. 구인 광고는 최소 90일로 늘어나고, 최근 2년 안에 같은 직무에서 미국인 직원을 해고한 회사는 PERM을 신청할 수 없게 됩니다. OPT나 H-1B로 일하면서 회사 스폰서 영주권을 준비하는 분이라면 알아 두셔야 할 내용이라, 연방관보 원문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2026년 11월 18일 기준현재 단계: 제안 규칙(NPRM) 공개(11/16) -> 연방관보 게재(11/17) -> 공개 의견 접수(2027년 1월 19일까지) -.. 2026. 11. 18.
F-1 체류기간(D/S) 폐지 규칙, 법원이 최종 취소했습니다: 11월 16일 판결 쉽게 정리 ✅ 유학생 체류 기간을 최대 4년으로 묶으려던 규칙, 기억하시죠? 9월에 법원이 "잠깐 멈춰"를 외쳤던 그 규칙이에요. 11월 16일, 같은 법원이 이번엔 아예 "이 규칙은 없던 일로 한다"고 최종 판결했어요. 그래서 F-1 학생은 앞으로도 지금처럼 학교 다니는 동안 계속 머물 수 있어요. 무슨 뜻인지, 지금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열 살도 이해할 수 있게 쉽게 풀어 볼게요.2026년 11월 17일 기준 한 줄 요약D/S(학교 다니는 동안 계속 체류) 폐지 규칙은 11월 16일 연방지방법원 최종 판결로 취소(vacated)됐어요. 지금 F-1·J-1은 예전처럼 D/S 그대로예요. 정부는 항소할 수 있고, 그 결과는 아직 몰라요.먼저, D/S가 뭐였죠?놀이공원 이용권으로 생각하면 쉬워요.지금 F-1 학생.. 2026. 11. 17.
H-1B 연장, 이제 처음처럼 다시 심사? USCIS '이전 승인 존중' 원칙 폐지 제안 정리 ✅ H-1B를 같은 회사에서 연장할 때, 지금까지는 USCIS가 처음 승인했던 판단을 웬만하면 그대로 존중해 줬어요. 이걸 "이전 승인 존중(deference)" 원칙이라고 해요. 국토안보부(DHS)가 이 원칙을 규정에서 아예 지우겠다는 제안 규칙을 냈어요. 확정되면 연장 신청도 처음 신청할 때처럼 자격을 다시 꼼꼼히 증명해야 해요. 미국에서 H-1B로 일하고 있거나, OPT 뒤 H-1B를 계획하는 분이라면 알아 두시면 좋아요.2026년 10월 14일 기준현재 단계: 제안 규칙(NPRM) 연방관보 게재(10/14) → 공개 의견 접수(게재일로부터 30일, 11월 13일 전후) → DHS 검토 → 최종 규칙(시기 미정). 지금 진행 중인 연장 신청에 바로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무슨 일이 있었나요?USCIS.. 2026. 10. 14.
728x90